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이 파주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 및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조재옥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은 31일 파주상담소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만나 파주 지역 특수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포함한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접근성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 의원은 제기된 요구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는 파주 지역에 특수교육 인프라가 충분한지, 현행 지원 체계가 학생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자리에는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파주지회 장미라 대표를 비롯한 학부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부모들은 파주 지역에 특수학교가 부족해 학생과 가족이 겪는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특수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 학생 지원이 개별 사안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환경과 지원 체계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행정·교육 시스템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조성환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 문제와 함께 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단발성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파주 지역 특수교육 문제가 특정 학교나 학부모의 요구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 교육 정책의 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논의는 파주 특수교육 정책을 ‘시설 부족’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제도와 운영 체계의 적정성까지 포함해 점검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드러낸다. 특수학교 설립이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동시에 현행 특수교육 지원 시스템이 학생 개별 특성과 중증·중복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는 단속이나 임시 지원 중심의 접근을 넘어,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정책 프레임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향후에도 파주상담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특수교육을 포함한 지역 현안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담회가 특수학교 설립 논의를 계기로 파주 지역 특수교육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