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조직 문제와 재한 외국인 집단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최근 재한캄보디아인 일부가 대한민국 국방부를 상대로 항의 시위와 청원을 진행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들이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돌연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집단 행동에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국가 주권과 법 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 “본국 범죄조직엔 침묵, 한국엔 항의…이중적 태도 지적”
문성호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재한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며 국방부에 항의 청원을 제출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작 캄보디아 사회를 병들게 하는 국제범죄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항의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조직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부패한 정부의 방치 속에서 성장해 왔다”며 “현재는 고도의 수법으로 경제적으로 절박한 청년들을 범죄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 범죄조직·무기 거래 의혹에는 ‘일언반구도 없어’
문 의원은 특히 국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재한캄보디아인들의 선택적 문제 제기를 비판했다. 그는 “이미 뉴욕타임스를 통해 중국과 캄보디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보도된 바 있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침묵은 결국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범죄조직의 배경과 구조, 그리고 이를 방조해 온 정치적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은 항의 대상이 아닌 법과 질서의 공간”
문성호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질서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열린 공간이지만, 그 전제는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라며 “정치적 주장과 집단 행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 차원의 행정 대응을 주문하며, “서울시 내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여부와 유효기간을 실제로 확인해 불법체류자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권 국가로서 원칙 분명히 해야”
문성호 의원은 “대한민국은 타국의 내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권 국가로서 법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국내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언은 특정 집단을 향한 감정적 비판이 아니라, 국가 질서와 책임의 문제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