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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에서 재정 구조까지…서울시의회, ‘현장 우선’ 의정의 다음 과제를 묻다
  • 기사등록 2025-12-31 1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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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민생과 현장 중심으로 정리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조재옥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민생과 현장 중심으로 정리하며,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의회의 과제를 ‘책임 있는 실행’으로 제시했다. 시민 안전과 교육,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되짚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재정 구조 문제까지 포괄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일상에서 작동하도록 점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메시지로 읽힌다.


최 의장은 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가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지반침하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청년 주거 불안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핀테크와 인공지능 산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이는 도시의 현재 위험과 중장기 성장 과제를 동시에 다뤄온 의회의 입법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안의 신속 승인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최 의장은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함께, 기초학력 문제를 공교육의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안을 권리와 책임의 문제로 정리한 접근이다.


재정과 제도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국비보조사업에서 서울에만 적용되는 차등보조금 제도의 문제를 비롯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교 무상교육의 전액 국비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개별 사업을 넘어, 서울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다뤄왔음을 강조한 것이다.


의회 내부 혁신에 대해서는 청렴 정책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청렴문화 조성과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며, 제도화된 윤리 기준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 추진의 신뢰 기반을 내부 관리에서부터 다지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신년사는 의정활동의 의미를 단속이나 규제 중심이 아닌 제도와 인프라 개선의 관점에서 재정의한다. 민생 대응의 속도와 함께, 교육·산업·재정 전반의 구조를 손보는 접근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제도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언급은 성과 관리에 방점을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울시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현장에 먼저 닿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과제는 이미 제시된 입법과 제도들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라는 기조가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마지막 한 해의 의정 운영이 그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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