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과 문승호 의원이 학교폭력 대응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한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기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 체계 보완, 예방과 회복 중심의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 김진명 의원 “현장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과 교육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연구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 문승호 의원 “사후관리·연수 체계 강화 중요”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와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보다 합리적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명·문승호 경기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