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2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려, 대북방송 중단과 장기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논의했다. 

▶ 대북방송·억류자 문제 중심으로 북한 인권 현안 점검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방송 중단 문제와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구금 실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외부 정보 유입의 의미와 국가 차원의 책임을 재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는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 “대북방송은 알 권리 보장하는 핵심 인권 수단”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이 단순한 심리전 수단을 넘어,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던 외부 정보의 통로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 강제 억류·구금 실태와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 제기
이어진 발표에서 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구조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기록과 책임 규명이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대북방송 중단을 전략적 후퇴로 평가하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 이종배 의원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대북방송 중단 등 인권 감수성이 후퇴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 주민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나 외교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