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단체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육 예산 삭감 규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어린이집 보육·교육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그리고 도의원이 한목소리로 예산 복원과 근본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단체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육 예산 삭감 규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감된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과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복원했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 상당수가 최종 심의 단계에서 대폭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에서는 해당 예산 삭감이 영유아 돌봄과 보육 환경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보육 예산은 단순한 장부 속 숫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급식 질을 결정하고, 안전한 돌봄 인력을 확보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핵심 기반”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한 것은 도민의 삶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육교직원들도 현장의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예산 미반영으로 아이들의 식탁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 현장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붕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보육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자, 영유아 가정을 향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경기도에 네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어린이집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 ▲보육 예산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할 것 ▲현장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예산 편성 중단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제도 대책 마련 등이다.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은 “아이들의 삶을 깎아 만든 예산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때까지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은 연대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 사태를 두고 “경기도가 말하는 ‘미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약한 곳부터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낭비를 줄이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의 책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은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을 둘러싼 논쟁을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미래 가치와 직결된 정책 선택의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