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는 문성호 서울시의원(오른쪽).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문성호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종결’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요예측조사 재조사의 의미를 바로잡았다. 문 의원은 “재조사는 절차에 따른 통상적인 과정일 뿐, 사업 중단이나 종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2월 26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다가오는 12월 27일은 5년 전에 실시한 서울경전철 서부선 수요예측조사의 조사 결과로서 유효성이 만료되는 기준일”이라며 “이 날짜를 이유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7일 이후에는 제도에 따라 수요예측을 다시 실시하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 “수요예측 재조사, 제도상 필요한 절차”
문 의원에 따르면 수요예측조사 재조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사회·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통 여건과 도시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사업의 흥망을 가르는 사건처럼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재조사로 수요가 30% 이상 변동될 가능성 낮아”
문 의원은 재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요예측 결과가 큰 폭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수요가 30%를 넘나드는 큰 차이를 보일 리는 없다”며 “현재 서부선을 둘러싼 지역 여론과 교통 현실을 보더라도 수요도는 충분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를 사업에 중대한 변수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차량기지·설계·민자 절차 등 사업 진행 상황 ‘확실’
서부선 사업의 추진 상황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문 의원은 “서부선 차량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이전이 진행 중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 역시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난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통과 등 주요 절차에서도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불필요한 불안 조성보다 사실에 기반한 논의 필요”
문 의원은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재조사라는 행정 절차를 정치적·선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경전철 서부선은 이미 상당한 준비 단계에 와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왜곡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논의”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