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락으로 다시 짜는 지방 도심 - 도심융합특구.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정부가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도심융합특구’를 본격화한다.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청년과 기업이 머무는 혁신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향후 10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중장기 계획으로, 지방 대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은 ‘직·주·락(職·住·樂)’이 결합된 생활형 혁신공간 조성이다. 정부는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역 안에서 일하고, 살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구 내에는 창업·성장 단계 기업을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이 집적되고, 특화학교와 병원, 도서관·수영장 등 생활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교통 접근성 강화도 주요 과제다. 광역철도망과 연계한 도심 접근성을 높여, 특구가 단절된 개발지가 아닌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종합발전계획은 기존 5대 광역시에 조성 중인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동시에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성장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과의 중첩 지정을 통해 세제·규제 완화 혜택을 확대하고,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특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정부 역시 역할이 강조된다. 세제 및 각종 부담금 감면, 공유지의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를 단순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는 복합 혁신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 정부의 기업 지원을 집중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계기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과제 속에서, 도심융합특구가 지방 도심을 다시 움직이게 할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책 구상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10년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직·주·락으로 다시 짜는 지방 도심융합특구 기본방향.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