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평구의회가 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정회의실에서 ‘부평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행정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산2·부개2·3동),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부개2·3동), 박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3동·산곡3·4동·십정1·2동)을 비롯해 동암중서측구역 추진위원장과 재개발 후보지 관계자, 부개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부평구 도시정비과·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의회와 집행부,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비사업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과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간소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사항과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 방향을 두고 실무적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법·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평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행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전컨설팅 및 정비계획 입안 단계의 협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 부서 협의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개발 구역 추진위원장과 조합 측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정 시기 개선을 통한 기부채납 부지 가액·규모 산정의 불확실성 해소 ▲기부채납 시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의 중복 인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현실화 ▲정비사업 심의 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실질적 정착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같은 인천시 차원의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 소유자 주소지 공개 요청 등이다. 현장에서는 정보 부족과 절차 지연이 사업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의원들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허정미 의원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구영 의원은 “부평구 여건에 맞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는 물론 인천시와의 협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훈 의원은 “정비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주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평구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도적 한계와 현장 요구를 종합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조례와 행정 지원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의회·집행부·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체된 개발을 넘어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구축하려는 부평구의회의 행보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