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중장년 고립 대응 강화와 생애주기별 정책 필요를 제안했다. 사진=대구시의회 [ 한국의정신문 김혜경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2월 24일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40~64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대구시 고립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제안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최근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구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정책 대상은 노인과 청년층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중장년층 역시 고립 위험이 매우 큰 집단임에도 정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고독사·무연고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중장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로 확인돼, 관계 단절이 중장년 고립의 주요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대구시가 현재 AI 안부전화 등 비대면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복지,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연계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하병문 의원은 ▲고립 대응 대상자 범위에 중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정책 접근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대면 지원 확대 ▲복지·정신건강·고용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대응 조직 마련 등을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중장년층 고립 문제도 함께 고려해 보다 균형 잡힌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