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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이끄는 讀한 리더] 광진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정헌 국회의원 "말의 책임에서 법의 책임으로..."
  • 기사등록 2025-12-26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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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이정헌 국회의원.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말이 있고,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문장이 있다. 이정헌 국회의원의 정치 여정은 바로 그 두 세계를 잇는 과정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사실을 전하던 기자의 언어는 이제 법안의 문장으로 옮겨졌고, 방송 스튜디오에서 던졌던 질문은 국회에서 제도의 답을 찾는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갑을 대표하는 이정헌 의원은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오랜 시간 기자와 앵커로 활동하며 사실과 신뢰, 언어의 무게를 다뤄온 그는 정치에 들어서며 ‘말하는 사람’에서 ‘책임지는 사람’의 길을 택했다. 언론의 언어에서 법의 문장으로 이동한 그의 선택은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공공을 향한 책임의 범위를 넓혀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정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가벼운 말과 쉬운 결론이다. 대신 충분히 듣고, 깊이 고민하며, 오래 남을 선택을 하려 한다. 이정헌 의원의 의정활동과 가치관, 그리고 책을 통해 다져온 사유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왜 그가 ‘읽는 정치인’, ‘생각하는 입법자’로 불리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과학기술과 정보의 질서를 세우는 입법자


이정헌 의원의 의정활동은 분명한 정책적 축 위에 놓여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그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디지털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가 제도의 속도를 앞지르는 시대, 이 의원은 ‘기술을 막는 법’이 아니라 ‘기술이 시민의 삶을 해치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입법 사례다.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전제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개인의 명예와 삶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다. 특히 △허위성 또는 조작성 △인격권 또는 공익 침해 △손해 발생의 고의성과 이익 목적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권력에 의한 남용이나 비판 봉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다운 신중함과 균형 감각이 법안 곳곳에 반영된 대목이다.


이 의원의 입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다수의 법안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시민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제도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이정헌 의원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정치의 역할이다.


국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균형발전과 상생의 국정을 위해 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하는 이정헌 국회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 


인생에 영향을 미친 책 – ‘공정’이라는 질문을 정치의 중심에 놓다


이정헌 의원의 인생관은 ‘말’과 ‘신뢰’, 그리고 ‘공정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기자 시절 그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언어가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믿어왔다. 말은 여론을 움직이고 판단을 이끌지만, 동시에 한 개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되거나 사회 전체에는 깊은 불신을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정치에 들어선 이후에도 그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자극적인 구호보다 구조를 설명하고, 감정적 편 가르기보다 제도의 책임을 묻는 태도는 그의 정치적 습관이 됐다.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층 또렷하게 만든 책이 마이클 샌델의「공정하다는 착각」이다. 이 책은 능력과 성취를 공정의 기준으로 삼아온 현대 사회가 왜 오히려 더 깊은 불평등과 좌절을 낳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질문한다. 샌델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는 자신의 성공을 전적으로 ‘자격 있는 성취’로 여기며 오만에 빠지고, 뒤처진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온전히 ‘능력 부족’으로 받아들이며 굴욕과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연대가 무너지고 존엄이 훼손되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이정헌 의원은 이 문제의식을 입법의 언어로 옮기고자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그가 허위·조작정보 대응 법안을 설계할 때 가장 경계한 것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개인의 감내나 자구 노력에만 맡겨두는 것은, 능력주의가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구조와 닮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되, 허위성·조작성, 인격권 침해, 고의성과 이익 목적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이는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무력한 개인의 존엄을 제도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다.


이정헌 의원에게 공정은 경쟁을 정당화하는 구호가 아니다. 결과만으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기준도 아니다. 공정은 출발선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과정의 불공정을 조정하며, 실패하더라도 존엄을 잃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말의 힘을 믿었던 언론인이 이제 법의 문장으로 공정을 다시 정의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정치는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먼저 묻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정헌 국회의원이 인생책으로 마이클 샌델의「공정하다는 착각」과 최근 추천책으로 벤저민 하디의「퓨처 셀프」를 꼽았다. 


최근 추천 도서 –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오늘의 정치를 설계하다


최근 이정헌 의원이 추천하는 책은 벤저민 하디의「퓨처 셀프」다. 이 책은 “어째서 우리는 미래의 내가 후회할 결정을 반복해서 내리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현재의 선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미래의 나’를 제시한다. 단기적인 성과와 즉각적인 만족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우리의 일상이 결국 미래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정치와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정헌 의원이 이 책에 공감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그는 정치 역시 ‘지금 당장 박수받는 선택’보다 ‘5년 뒤, 10년 뒤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먼저 묻는 일이라고 말한다. 눈앞의 여론이나 단기 성과에 매몰된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퓨처 셀프」가 강조하는 ‘미래의 자신을 현재로 불러와 판단하라’는 메시지는, 그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제도 설계에 집중하는 이유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 의원은 이 책이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하는 윤리적 질문서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현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책의 논리는, 법과 제도가 사회에 남길 흔적을 고민하는 입법자의 태도와 겹친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에서 남용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단기 산업 논리가 아닌 장기적 공공성을 기준으로 삼는 그의 접근은 ‘미래의 결과를 기준으로 현재를 설계하라’는 퓨처 셀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정헌 의원에게 「퓨처 셀프」는 개인의 성공 전략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정치가 당장의 논쟁을 넘어,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한 미래 세대의 삶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확신을 다시 다진다. 그래서 이정헌 의원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치란 결국, 미래의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현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광진에서 시작해 국가의 방향을 묻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더 공부하고, 더 듣겠다”는 말로 답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기술의 발전이 특정 집단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그의 목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제도 기반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거듭 밝히고 있다.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먼저 배웠던 언론인, 공정의 기준을 끊임없이 되묻는 독자,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려는 입법자. 이정헌 의원의 정치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빠른 판단보다 신중한 질문을, 쉬운 결론보다 오래 남을 선택을 택해온 시간들이 그의 정치에 결을 만들었다.


광진구갑에서 시작된 그의 고민은 어느새 더 넓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이 앞서가는 시대에 제도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공정은 누구의 삶에서 실감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미래 세대는 오늘의 정치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게 될 것인가. 책을 통해 사유하고, 법으로 실천하며, 말보다 책임으로 답하려는 정치. 그것이 이정헌 의원이 묵묵히 그리고 있는 ‘讀한 리더’의 모습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기술의 발전이 특정 집단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이정헌 국회의원. 사진=이정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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