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이 시각·신장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증차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장기간 정체돼 있던 장애인 이동지원 정책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이 시각·신장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증차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장기간 정체돼 있던 장애인 이동지원 정책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에 장애인 복지콜 신규 차량 10대 구입 예산 3억 원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 운영 대수는 2026년부터 총 171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증차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장애인 복지콜은 시각·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적지까지 동행 지원하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이동 서비스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다. 그러나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이르는 반면, 평균 대기시간은 약 40분에 달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복지콜 차량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차가 이뤄지지 않아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복지콜이 병원·은행·공공기관 등 정확한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의 일상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차량 대수 정체로 인해 대기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신규 차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예산 증액을 공동으로 요구해, 복지실로부터 증차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콜 이용 수요 증가와 대기시간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차량 구입비를 반영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후원 차량에 의존하거나 제한적인 증차에 머물렀던 장애인 이동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오 의원은 “이번 복지콜 증차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후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해 지속적인 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서울시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정책적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복지의 부수적 요소가 아닌 기본권의 문제로 다루는 의정 활동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