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 의존 완화와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과 사교육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 부담과 교육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는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된 뒤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가계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6.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는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분석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운영 ▲관련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사교육비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격차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 안에서 충분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교육의 역할을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