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시흥시의회가 12월 19일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PM 안전도시 조성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시흥시의회는 12월 19일 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시흥시 공유킥보드(PM) 안전도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의 열세 번째 정책토론회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유킥보드의 안전 문제와 관리 정책을 점검하고, 시흥시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이 주관했다.
이상훈 의원은 앞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AI CCTV 도입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등, PM 안전과 관리 체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토론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날 토론은 이상훈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수연 시흥시의회 의원,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이상준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홍우 빔 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총괄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PM의 미래 혁신성과 규제 필요성 ▲무면허·청소년 탑승 방지 방안 ▲시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 방향 등이었다.
김수연 의원은 PM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실제 이용 데이터와 사고 현황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시흥형 교통관리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사업자뿐 아니라 대중교통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은혜 선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면허·본인 인증 체계 강화 계획을 소개하며 “지정주차제 도입 시 단기간 내 위험 주차와 민원 감소 효과가 확인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시도 데이터 기반 주차존 설정과 기존 제도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준 연구위원은 “시흥시 PM 정책은 구역별 차등 규칙과 주차존 중심 관리, 사업자 책임 강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결합된 시스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정연구원이 이러한 관리 모델을 구체화하는 연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교수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2030년 5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빌리티 시장을 대비해 단계적이고 책임 기반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우 대외협력총괄 역시 “지정주차제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선 표시 등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토론회는 업계, 전문가, 의회가 함께 PM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국회 차원의 법·제도 논의 흐름에 발맞춰 시흥시도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